Chapter 3. 장애 관련 이론적 접근
- 탈의료화
1970년대 이전까지 장애인을 이해하는 기본적 패러다임은 의료적 모델이었다. 1970년대 이후 의료적 모델에 대한 반론이 제기되면서 장애인의 탈의료화(demedicalization)에 대한 주장이 제기되었다.
탈의료화는 시설이용 중심 장애인의 치료 및 보호의 개념으로, 장애인 개개인이 자신의 건강과 의료적 보호에 대해 스스로 책임을 질 수 있다는 가정에서 출발하였다. 즉 탈의료화는 장애인을 병자(sick role)로 보는 기존 의료적 모델을 비판함과 동시에, 장애인이 가족, 시민 및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책임을 박탈당하지 않아야 한다고 보고 있다.
- 탈시설화
탈시설화(deinstitutionalization)는 사회복지시설에서 생활하는 장애인이 시설을 벗어나 재활과 사회복귀, 그리고 자립할 수 있는 지원시설과 적절한 사회복지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고 보는 관점이다.
이러한 탈시설화의 움직임은 지역사회 정신보건운동(community mental health movement)를 중심으로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운동의 영향으로 만성장애인을 비롯한 노인, 청소년 등에도 탈시설에 대한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
이처럼 탈시설에 대한 운동이 활발하게 일어나게 있지만, 이에 대한 저항 또한 적지 않다. 이유로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살아가야 할 사회통합에 대한 공감대 형성 및 상호 이해 부족, 실제 사회복지 예산 절감에 대한 효과성 입증의 어려움, 탈시설에 대한 대중의 부정적 인식 등이 있다.
이에 탈시설화는 ①규제가 많은 시설 → 적은 시설, ②규모가 큰 시설 → 작은 시설, ③집단생활 → 개인생활, ④ 의존적 생활 → 자립생활, ⑤격리된 생활 → 통합된 생활이 이루어져야 하며, 장애 당사자가 지역사회 내에서 지속적으로 적응하기 위한 훈련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Scheerenberger, 1977).
- 정상화
정상화(nomalization)는 장애인의 시설보호에 반대하며, 비장애인과 같은 생활리듬과 패턴을 장애인 역시 일상적으로 추구해야 한다는 개념으로 탈의료화 및 탈시설화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이러한 정상화 이론은 70년대와 80년대 북미지역에서 유행하며, 기존 재활서비스 이데올로기에 반대하였으며, 현대에 들어 ①개인의 성장과 발달에서 정상적인 발달경험, ②인생주기에 맞게 선택할 수 있는 자유, ③비장애인과 함께 일상적인 가정에서 삶을 누려야 할 권리, ④지역사회에 장애인이 통합되어 삶을 살아야 함을 강조하며 장애인의 시설생활에 반대하는 이념으로 자리잡았다.
정상화는 장애인의 지역사회로의 이전이라는 현상적인 면에서 탈시설화와 동일하다. 하지만 근본적인 지향적은 다르다.
① 탈시설화는 시설수용의 비인도주의적인 측면에 집중하는 것으로, 시설유지에 대한 비합리적 재정투입에 반대하며 복지예산의 삭감이라는 정치적 이유를 제공한다.② 정상화는 재정투입의 대폭적인 증대를 통한 장애인 복지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이루어야 한다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현실적으로 장애인 복지에 대한 정상화 이론의 적용을 위해서는 시설의 획일적인 보호시스템, 정상화에 대한 시설 종사자의 부정적 인식 개선, 장애인의 직접적 보조금 지원 및 사용에 대한 대안 마련, 지역사회 주민에 대한 장애인 관련 인식개선 및 편견 감소 등의 전방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 사회통합
사회통합은 UN 세계장애인의 해 선언 (1981. 12. 31.) 이후 장애인들의 복지향상을 위한 궁극적인 목표로 인식되면서 전체 장애인들의 문제로 확대되어 논의되고 있다. 사회통합은 통합의 주체를 누구로 보느냐에 따라 크게 세 가지 관점으로 구분할 수 있다.
사회통합의 이론은 정상화(nomalization) 이론에 근거를 두고 있다. 즉, 장애인 역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비장애인과 함께 살아갈 권리가 있다고 보며, 사회는 이를 보장할 책임이 있다고 보는 관점을 가지고 있다.
엘리(Ely)는 장애인에 대한 사회통합을 강한 사회통합(strong social integration)과 약한 사회통합(weak social integration)으로 구분하였다.
강한 사회통합은 가족이나 가치 있는 타인과 함께 일상적인 활동에 참여하는 것,
약한 사회통합은 장애인 혼자서 지역사회의 일상적인 활동에 참여하는 것으로 보았다.
즉, 사회통합은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함께 지역사회 활동에 참여하고, 지역사회의 자원을 이용하며 사회적 관계를 맺고 활동을 하는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 사회적 역할의 가치화
1) 개념
사회적 역할의 가치화는 사람들이 가치 있는 사회적 역할을 형성, 정립, 유지하도록 하기 위하여 문화적으로 가치 있는 수단을 활성화 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가치 있는 사회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정상화가 수단이 되어 사용되기도 한다.
사회적 역할의 가치화는 정상화가 준비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주류화와 탈시설화가 진행될 경우, 장애인의 스티그마(stigma), 즉 가치절하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본다. 이를 역으로 해석하면, 장애인이라 하더라도 가치 있게 평가되는 사회적 역할을 잘 수행하면 장애인 개인의 속성이 높게 평가될 수 있기 때문에, 장애인 당사자·옹호자·가족·동료·전문가의 협력을 통해 성장할 수 있다고 보는 개념이다.
2) 영역
사회적 역할의 가치화는 크게 7가지 영역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는 정상화 이론의 핵심적인 주체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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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역할의 가치화에 대한 7가지 영역]
① 서비스의 무의식
역사적·사회적 발전과정에서는 '사회적인 의도'가 강한 영향력을 미친다는 관점
(가치를 박탈당한 계층을 위한 사회정책이 발생하여도, 이 역시 개인 또는 단체에 의해 거부되거나 무의식 속으로 사라진다는 개념)
② 역할기대의 바람직한 정립
사회적으로 일탈한 사람들의 경우, 사회는 일탈행위의 원인 또는 이유를 보지 않고 부정(disapproving), 비하(degradation), 낙인(labelling)이라는 사회적 반응만 보게 됨.
(→ 이에 정상화의 개념으로 전체적인 인생과정에서 가치 있는 사회적인 역할을 강조하고 지원하는 쪽으로 사회정책이 수립되고 집행되어야 한다고 보는 견해)
③ 긍정적 사고의 함양
사회 구성원을 바라볼 때 부정적인 측면을 바라보는 낙인과 연결시키기 보다는 가치 박탈적인 측면을 최소화하고, 사회적인 정체성을 확립시켜 주기 위해 보다 긍정적인 보상과 관점을 제공하는 것
④ 개인의 능력 증진
장애인의 경우 신체적·정신적 손상으로 인해 비장애인보다 낮은 기능을 가진 경우가 대부분임. 이는 비장애인과의 경쟁과 집단 속 인정에 또 다른 장애가 되고 있음
(→ 모든 사회구성원의 능력증진을 강조하고, 능력증진을 위한 효과적인 교육 및 장비의 사용이 필요하다는 관점)
⑤ 모방력
모델링(모방)은 학습의 중요한 수단이나, 장애아동의 경우 비장애인 또래집단과 동등하게 사회화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큼. 이에 사회적으로 적절하며 가치 있는 행동모델을 사회가 제공해야 함을 강조함
⑥ 사회적 이미지의 향상
재생산은 주로 사회적인 상징화의 과정을 통해 이루어짐. 이 때 가치가 절하된 사람과 관련한 상징이나 이미지의 연계는 개인의 역할기대 및 가치평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음. 이에 가치 이하로 평가된 사람들의 사회적 이미지를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
⑦ 개인의 사회통합 및 가치 있는 사회적 참여의 중요성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함께 살고, 교육을 받으며, 기타 다른 사회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함으로써 적합한 환경과 조건 속에서 모방하고 성장하는 것
- 자립생활
장애 당사자가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조정하고 자신의 삶 전부를 관리하는 것으로, 언제 어디서나 자신이 영위할 수 있는 자유를 누리는 생활로, 장애인 스스로 삶을 조정하고 선택하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음
① 자립생활의 원리 및 기본철학
- 모든 인간의 삶은 가치가 있다
- 어떤 손상을 입은 사람이라도 스스로 원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 장애인은 다양한 형태의 기능상 장애가 있다 할지라도 자신의 생활 전반을 관리하고 조정할 권리가 있다
- 장애인은 사회생활 전반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
② 자립생활운동의 유래
-장애인의 시설수용에 대한 문제인식과 시설수용 해제 및 지역사회 생활지원에서 비롯되었음
(1950년대~1960년대) 손상을 입은 장애인의 권익 대변 활동
*시설 수용 장애인의 일상생활 필요 서비스 지원을 요구 → 지지·연결망 형성 및 서비스 제공 활동 지원
(1970년대~1980년대) 장애인 관련 단체 증가에 따른 인간적 권리, 시민권 확보에 대한 활동
*장애인 당사자에 의해 운영되는 장애인 관련 단체의 급증 → 교육, 주거, 고용 관련 차별 개혁 활동 진행
*시설 보호를 희망하지 않는 장애인 대상 지역사회 및 가정 복귀의 활성화 움직임
-자립생활을 장애인이 가족이나 사회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혼자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라 보는 견해도 있으나, 자립생활 운동가의 경우 장애문제를 재활 전문가가 아닌 장애 당사자로 보고, 재활의 경로에 편승하지 못한 장애인에게도 자립의 생활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음
- 장애인 소비자주의 및 당사자주의
1) 장애인 소비자주의
장애인 소비자주의는 장애인 정책과 프로그램의 기획 및 결정, 집행과 평가 등의 전 과정에 장애인이 참여하고 결정을 보장하는 패러다임을 의미한다. 이는 기존 장애인 관련 정책이 일부 전문가들의 일방적인 결정에 의해 형성되어 왔으며, 장애인 당사자들이 본인의 문제에도 권한을 갖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장애인 소비자주의는 시장경제 원리에 따라 서비스나 상품에 대한 구매력이 핵심이 된다. 하지만 우리나라 장애인의 소득수준이나 경제력을 생각했을 때, 소비자주의의 현실적인 구현에는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장애인이 필요로 하는 장애인 기초연금 및 프로그램 구매 비용 지원 등이 필요하다. 또한 장애인 당사자가 실질적인 구매권을 가질 수 있도로고 장애인 대상의 노동권 보장 및 소득 보장 시스템이 필요하다.
2) 장애인 당사자주의
장애인 당사자주의는 장애에 관련한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 장애인이 전문가임을 주장하는 이념으로, 장애인이 사회의 객체가 아닌 주체로서 역할을 확보하고 역량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하지만 우리나라 장애인복지의 경우 공급자 중심의 패러다임이 기존 주류를 이루어왔기 때문에 장애인 당사자의 패러다임이 자리를 잡기 어렵다는 한계 또한 가지고 있다. 장애인 당사자주의는 생산자와 소비자를 따로 두지 않고, 스스로 생산한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