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1. 장애에 대한 이해
- page 1. 장애 관련 현황 (2020년 장애인 실태조사 결과)
우리나라는 1980년 이후 5년마다 전국적으로 장애인 실태조사를 진행하였으며, 2007년 [장애인복지법]의 개정으로 조사주기를 3년으로 단축하여 장애인의 실태조사와 복지서비스 욕구를 분석하고 있다.
*2020년 장애인 실태조사 보고서 (출처-보건복지부)*
1) 장애인구
| 구분 | 2008년 | 2011년 | 2014년 | 2017년 | 2020년 |
| 장애인 추정 | - | 2,683,477 | 2,726,910 | 2,668,411 | - |
| 등록장애인 | 2,137,226 | 2,611,126 | 2,646,064 | 2,580,340 | 2,622,950 |
| ∙65세 이상 장애인구 | 36.1% | 38.8% | 43.3% | 46.6% | 49.9% |
| ∙장애인가구 중 1인 가구 | 14.8% | 17.4% | 24.3% | 26.4% | 27.2% |
우리나라의 등록 장애인은 20년 5월 기준 262.3만명으로 2017년 실태조사 대비 4.2만명이 증가한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 중 65세 이상의 노인장애인 비율과, 1인 장애인 가구 역시 각각 49.9%(17년 대비 3.3%↑)와 27.2%(2017년 대비 0.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 교육정도
| 구분 | 2011년 | 2014년 | 2017년 | 2020 | |
| 전체 | 만20세~65세 미만 | ||||
| 무학 | 12.3% | 12.0% | 10.9% | 9.2% | 2.3% |
| 초등학교 | 33.0% | 29.4% | 27.5% | 28.4% | 11.6% |
| 중학교 | 18.4% | 16.0% | 16.8% | 18.1% | 17.2% |
| 고등학교 | 24.5% | 27.2% | 29.6% | 29.9% | 45.0% |
| 대학 이상 | 11.8% | 15.3% | 15.2% | 14.4% | 23.9% |
| 합계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장애인의 교육 정도는 대학 이상의 학력자가 14.4%로 2014년과 2017년 대비 감소하였다. 단, 생산가능연령에 해당하는 만 20세~65세 연령대의 교육수준은 꾸준히 증가하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다.
3) 결혼 상태
| 구분 | 2011년 | 2014년 | 2017년 | 2020년 | ||||||||
| 남성 | 여성 | 전체 | 남성 | 여성 | 전체 | 남성 | 여성 | 전체 | 남성 | 여성 | 전체 | |
| 미혼 | 16.9% | 8.8% | 13.5% | 19.2% | 10.1% | 15.4% | 18.1% | 11.5% | 15.3% | 21.8% | 11.5% | 17.4% |
| 유배우 | 68.0% | 44.7% | 58.1% | 63.7% | 42.5% | 54.7% | 65.0% | 42.5% | 55.3% | 60.4% | 39.1% | 51.3% |
| 사별 | 5.0% | 38.2% | 19.1% | 5.6% | 38.2% | 19.5% | 5.3% | 36.6% | 18.7% | 6.6% | 39.9% | 20.8% |
| 이혼 | 8.8% | 7.2% | 8.1% | 9.3% | 8.0% | 8.7% | 9.9% | 7.9% | 9.0% | 10.5% | 8.7% | 9.7% |
| 별거 | 1.3% | 1.1% | 1.2% | 2.0% | 1.0% | 1.6% | 1.6% | 1.5% | 1.6% | 0.7% | 0.7% | 0.7% |
| 기타(미혼모/부) | 0.1% | - | 0.0% | 0.1% | 0.1% | 0.1% | 0.0% | 0.1% | 0.1% | 0.0% | 0.2% | 0.1% |
| 계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결혼상태의 경우, 유배우가 51.3%로 가장 높았으나, 2017년 조사 대비 4.0% 하락하였으며, 미혼은 17.4%로 2017년 대비 2.1% 상승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사회경제적 생활실태]
4) 장애인 차별 인식
| 구분 | 전체 | 연령 | ||
| 만19세 미만 | 20세~64세 | 65세 이상 | ||
| 없다 | 36.5% | 27.2% | 30.4% | 42.7% |
| 있다 | 63.5% | 72.8% | 69.6% | 57.3% |
| 계 | 100.0% | 100.0% | 100.0% | 100.0% |
장애인 차별에 대한 인식은 [없다]가 36.5%로 2017년의 20.1%에 비해 16.4%가 향상하여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났다고 평가할 수 있으나, 여전히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경험했다는 응답이 많아(63.5%) 지속적인 차별 예방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평가된다.
4-1) 장애인차별금지법 인지
| 구분 | 전체 | 연령별 | ||
| 만19세 미만 | 20세~64세 | 65세 이상 | ||
| 알고 있다 | 10.5 | 17.8 | 15.5 | 5.4 |
| 들어본 적이 있으나 내용은 모른다 | 25.9 | 24.5 | 31.0 | 21.2 |
| 알지 못한다 | 63.6 | 57.6 | 53.5 | 73.4 |
| 계 | 100.0 | 100.0 | 100.0 | 100.0 |
장애인차별금지법 인지비율은 2017년 대비 감소하였으며, 특히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의 인지비율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73.4%).
- page 2. 장애인에 대한 사회의 태도(고정관념)
고정관념 1. 동정의 대상
동정은 무시와 고정관념의 산물이다. 이는 대중을 타겟으로 한 모금활동에서도 뚜렷하게 나타난다. 특히 모금의 활성화를 위해 대중의 동정심을 유발하는 경향이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또한 일부 장애를 지닌 사람들에 대한 안락사를 지지하는 전문가들은 장애가 끔찍한 운명이라는 잘못된 인식을 강화시켜 왔던 것이라 평가된다.
고정관념 2. 사회의 위협
장애인에 대한 또 다른 고정관념은 장애인이 사회의 위협이 된다고 여기는 것이다. 이는 지역사회 장애인 거주시설과 특수학교에 대한 님비(NIMBY-NOT IN MY BACK YARD)현상에서도 나타난다. 그들의 주장은 시설과 학교에 있는 장애인에게 공격을 당할 수도 있고, 지역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으로 변하기 때문에 거부하는 현상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고정관념 3. 병자
장애인을 사회적 병자로 취급하여, 사회의 생산적인 역할을 차단하는 고정관념이다. 건강한 장애인 또한 병자로 인식하기에, 경제적·사회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기회를 거부당한다. 의료전문가들은 장애인을 전문가의 통제하에 있도록 제한하여 장애인의 자발적인 자율성 행사를 억제해 왔다.
고정관념 4. 영원한 아이
울펜스버거(W.Wofensberger)는 장애인을 나이와 상관 없이 어린아이와 같다고 하여 '영원한 아이'라고 명명하였다. 즉, 장애인에 대한 기대 없이 성장할 기회도 주지 않았으며, 지원 또한 최소한에 국한되었다.
고정관념 5. 무능력함
장애인이 무능력하다는 고정관념은 재활 프로그램의 축소, 의료적 진단에만 서비스를 구축하여, 장애인은 할 수 없다를 사전에 결정하는 태도이다. 이러한 관념은 장애인을 그들의 생애 전반에 걸쳐 통제하도록 하는 요소로 기인한다.
- 장애인 차별에 대한 이론
1. 우생학 이론
우생학은 유전학적 지식과 의료기술을 활용하여 인류의 유전형질을 개선하기 위한 이론이다. 이는 지적장애의 유전설을 뒷받침 하였으며, 장애는 범죄와 빈곤, 타락의 근원이라는 인식을 형성하였다. 이러한 우생학 이론은 장애인의 격리 및 수용하는 결과를 낳기도 하였다.
2. 상품이론
현대 산업사회는 개인의 역량과 지식 등을 경쟁력과 가치, 즉 상품으로 인정하는 시대이다. 하지만 이러한 사회에서 장애인은 생산력이 낮거나 역량이 없다고 평가되어 그 생산성을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현대 자본주의 사회 구조 속에서 장애인은 점차 제외되거나 배척되는 결과를 낳기도 한다.
3. 편견이론
편견이론은 장애인에 대한 잘못된 부정적인 선입견으로 인해, 장애인을 사회참여에서 배제하고, 불평등한 처우를 지속하는 낳게한다. 올포트(Allport)는 편견의 행동단계를 반대화, 회피, 차별, 신체적 공격, 학살로 설명하였다. 이러한 편견은 감성적으로 형성되기에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바꾸는 데에는 어려움이 따른다고 본다.
4. 정책부재이론
정책부재이론은 장애인 문제를 사회문제로 인식하고 이를 지원하는 국가의 정책의 부재로 인해 장애인 문제가 개선되지 않는다고 보는 이론이다. 장애인 복지의 경우 다른 영역의 정책보다 반영 및 개선이 느린 편이다. 이는 장애인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한다고 보기 보다는 다른 정책보다 우선순위가 낮기 때문에 방관한다고 보는 편이다.